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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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원칙을 사법상 분쟁해결에 구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책임인정의 구체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