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를 통해 알수 있는 시사점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를 통해 알수 있는 시사점

방송, 신문에 못지않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갖는 주요 ISP들은 종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분권적 성격보다 오히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방송, 신문에 상응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ISP를 선별해내는 것도

별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집권적이고 방송 신문에 상응한 영향력을 갖는 주요 ISP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포함

여타의 익명성, 쌍방향성, 분권적 ISP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규제를 포함한 국가의 정책적, 법적, 제도적 대응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의 적용한계와 외국 ISP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본인확인제의 폐지 등 본래에 인터넷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법 콘테츠의 자율적 규제와 정화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처럼 ISP의 인터넷 불법 콘텐츠 감시의무는 배제하면서도, ISP가 호스팅한 콘텐츠의 불법이

명백한 경우에 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이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책임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ISP의 ‘적극적인 선의’에 의한 인터넷 정화제도

즉, 인터넷 정화를 위한 일종의 ‘착한 사마리아사람의 법 (the Good Samaritan Law)’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국은 ISP가 그 도메인상 어떤 콘텐츠가 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용자가 외설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선의

즉, 착한 사마리아사람의 자발적 조치로써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법의 이러한 ‘적극적 선의에 의한 조치’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의 ISP조직에 의한 자율적 규제 제도 즉,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사적 규제 제도의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프랑스 인터넷 자율 규제 기구인 FDI와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 FSM은 인터넷 사이트가

서비스를 개시할 때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이트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자율규제하고 있고

일본의 ‘콘텐츠 심의 모니터링 협회(EMA)’ 역시 인증제도를 활용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와 비디오게임을

자율 규제하는 민간 기구다.

한국에서도 2009년 3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7개 포털사업자로 구성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가

발족되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등 인터넷 자율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인터넷 여과 방법이 비록 국가의 사전 검열이 아니어서 합헌(合憲)이라고 하여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터넷 여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단순히 접속 차단에 대한 경고 문구를 포함 차단의 대상인 사이트들과 그 내용,

기준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어 설명도 포함하여 국제적 접속과

외국인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 정보 차단의 효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인터넷 여과는 실제로 그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단이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검열이나 규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절차에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열 권한을 갖는 기관을 상세하고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열에 대한

이의절차 및 구제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EU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정’을 내용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방식의

국제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불법행위에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자조약을 추진·체결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와 같은 국제조약에 인터넷 검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카지노검증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