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독일의 전통적인 주관적 권리구제

독일의 전통적인 주관적 권리구제

독일은 전통적으로 단체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법구조이다.

왜냐하면 단체소송은자신의 권리와 법률상의 이익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일반공중의 권리에 대해 다투는 것인데, 독일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 행정소송법 제42조 제2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일 행정소송법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보호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근거법규가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보호규범이론에 근거하여 해당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전통적인 입장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규정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법원은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규에서 나아가 처분의 근거법규가

원용하고 있는 관련법규도 기준으로 봄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

즉,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지만 당해 처분의 조건을 성취하거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권리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에 아주 불합리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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