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소송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소송

독일에서 환경단체소송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오루스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독일은 오루스협약과 그로 인한 유럽지침이 발표되기 이전 시점인 2002년부터

자연보호법(BNatSchG)상의 환경단체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현행 자연보호법은 제8장에 환경단체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64조에 환경단체의 권리구제에 대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보호법이 인정하고 있는 환경단체소송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즉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의 보호를 위한 하명과 금지의 해제나 자연과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계획확정결정과 주민참여가 허용되는 계획허가결정에 한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이 허용된다.

물론 이러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자연보호단체로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승인을 받은 자연보호단체는 행정소송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나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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