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의의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의의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오루스협약과 관련된 유럽지침의 내용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시켜 법규화 하여야 했었는데,

국내의 격렬한 찬반논의로 인해 예정된 최종기한을 넘겨 2006년에야 입법을 하였다.

즉 오루스협약의 3대 핵심영역인 정보접근, 주민참여,

사법접근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주민참여법(Öffentlichkeitsbeteiligungs- gesetz), 환경구제법(Umwelt-Rechtsbehelfsgesetz)을

제정하게 되었다.

독일의 환경구제법은 2006년 12월 7일 제정되어 동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률이다.

환경구제법의 핵심은 환경보호를 위해 설립된 이른바 환경단체에 대하여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항하여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소송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에게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바카라게임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