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의 원고적격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의 원고적격

환경구제법 제2조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승인을 받은 환경단체는 자신의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환경단체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처분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구제법 제2조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 직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환경구제법이 환경단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허용하고 있는 유럽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너무 엄격한 주관적 권리구제의 법리를 혼용하고 있어

절름발이 반쪽 법률이라는 평가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 최근 유럽재판소는 Trianel판결에서 독일 환경구제법 제2조가 유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효를 선언하였고,

해당 조항의 개정이 있을 시까지 독일 환경단체는 유럽지침에 근거하여

직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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