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단체의 승인의 의의

환경단체의 승인의 의의

환경단체소송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환경에 관한 행정소송이다.

그러나 모든 환경단체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경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환경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모든 환경단체에 단체소송의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단체에 한해서만 제소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모든 환경단체에 환경단체소송이 인정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남소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판단된다.

행정청이 환경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이러한 승인의 법적 성격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행정청은 환경구제법의 입법취지와 승인요건, 공익상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환경단체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환경단체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당연히 위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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