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단체 승인의 요건

환경단체 승인의 요건

환경구제법 제3조는 환경단체의 승인요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구)자연보호법

제59조에서의 승인요건과 동일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상의 환경보호목적

환경구제법상 단체소송의 제소권을 가지는 환경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단체의 정관에 단체의 주목적이 환경보호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는 환경단체가 정관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를 주목적으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2) 3년 이상 존속

환경단체는 승인시점 당시 최소한 3년 이상 존속하고 있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했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급속으로 환경단체를 조직하여 환경단체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환경행정실무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3) 환경단체로서의 업무수행능력

환경단체가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지금까지의 활동의 종류와 범위, 회원 및 업무수행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이는 환경단체로서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에 맞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정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4) 비영리환경단체

환경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비영리단체란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특수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단체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5) 환경단체가입의 자유와 투표권

모든 사람이 환경단체의 회원으로서의 가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환경단체의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환경단체의 구성에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헌법상의 참정권 또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