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 승인절차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 승인절차

2010년 3월 1일 환경구제법의 법률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의 승인절차와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의 승인절차가 따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단체의 승인과정이 실무상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2010년의 환경구제법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자연보호법과 환경구제법으로 분리되어 있던

승인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일원화시켰다.

그 결과 자연보호법에는 승인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직 환경구제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은 승인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 환경단체가 자연보호와 자연경관을 중점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표시할 수 있으며,

전국단위의 환경단체인지 아니면 지역단위의 환경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

즉 환경단체의 승인과정에서 일반 환경단체와 자연보호단체 두 개 형태의 환경단체가 병존할 수 있다.

먼저 일반 환경 단체로 승인받은 환경단체는 환경구제법상의 권리구제만을 받을 수 있지만,

자연보호단체로 승인된 환경단체는 환경구제법 외에도 자연보호법 64조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행정청은 환경단체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관개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관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는 정관개정으로 인해 환경단체로서의 승인요건이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결정에 맞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통제를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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