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단체소송의 적용범위

환경단체소송의 적용범위

환경구제법상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행정청의 환경관련 모든 처분이 아니다.

환경구제법 제1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관련 개발사업의 허가결정과 연방이미시온방지법에 의해

허가가 요구되는 산업시설물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한해서만 환경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구제법상 실제로 환경단체가 행정청의 환경관련 개발사업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과정에서 환경 단체가

미리 이의제기를 했어야 한다.

즉 개발사업의 허가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과정에서 이미 환경단체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허가결정을 강행한 경우이어야 한다.

예컨대 공장시설이나 폐기물시설에 대한 허가결정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반영 없이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환경단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