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환경구제법과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의 관계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소송과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의 관계는

후자가 일반적 단체소송이고 전자가 후자의 특별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반소송과 특별소송의 관계는 아니다.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소송과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은 상호 독립적으로 병존하는 제도이며,

각각의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자연보호법과 환경구제법은 모두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단체소송은 독립적으로 제기가 가능하다.

자연보호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은 자연과 경관의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청의 결정(예컨대 구역의 해제, 계획확정, 계획허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것에 반해,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은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계획확정결정의 경우 자연보호법과 환경구제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이

모두 적용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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