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유럽국가의 환경단체소송의 현황

유럽국가의 환경단체소송의 현황

2003년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8개국의 환경관련 단체소송 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네덜란드 약 4000건(승소율 50%),

프랑스 1197건(승소율 57%), 벨기에 146건(승소율 49%), 이탈리아 117건(승소율 44%),

독일 115건(승소율 26%), 영국 102건(승소율 39%), 포루투칼 57건(4승소율 6%),

덴마크 4건 등의 환경단체소송이 있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체소송의 빈도는 각국의 법원구조와 소송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소송의 중심이 주관적 권리침해에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 결과 단체소송의 건수가 인접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충분한 이익”만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단체소송의 가능성이 훨씬 컸고 그 결과 소송건수도 아주 많았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환경단체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8개국 전체적으로 보아 환경단체소송이 전체 행정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원고적격의 과도한 제한이 환경단체소송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 수 있었다.

환경단체소송의 대상은 주로 자연보호, SOC사업과 계획 등과 관련된 분쟁이 일반적이지만,

각 국가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경우 물관련 단체소송이 많았고,

벨기에의 경우는 조류보호 관련 단체소송이 많았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가지는 자연적·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독일의 경우 환경단체소송이 자연보호법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이 있었다.

보고서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그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단체소송이 도입됨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큰 위협효과가 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개발사업의 허가결정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환경법규를 준수하였다고 한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