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의 성질과 의의

오늘날 법적분쟁에 대한 쟁송외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일도양단식의 쟁송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정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가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동법 제1조),

이 법의 조정대상인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다(동법 제2조 제2호).

또한, 분쟁의 대상인 환경피해로는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들 수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법은 입법목적이나 환경분쟁과 환경피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조정의 효력 등을 생각할 때,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분쟁해결과 환경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사법상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며,

따라서 적어도 현행 규정과 입법체계에 의할 때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환경행정에 관한 분쟁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법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한 이래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사법상 분쟁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https://www.facebook.com/officialcasino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