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공법상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용가능성

공법상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용가능성

환경분쟁조정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경우에도 국가 등은 사경제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경우 분쟁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상 분쟁의 대상이며,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대상이다.

그렇다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분쟁에 대해 행정심판과 같은 쟁송절차가 아닌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사법상 분쟁해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분쟁조정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왕에 쟁송외의 분쟁해결절차를 둔 바에야 행정주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전단계로서,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며 현행법의 규정상 무리가 있다면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