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원칙을 사법상 분쟁해결에 구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책임인정의 구체화나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독자적인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UmweltHG) 제1조는

“일정한 시설물로부터 야기된 환경영향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된 경우
또는 물건에 손상이 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전형적인 사법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장등에서 발생한 침해원이 사업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활동과 사업장 등의 시설물가동 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의 내용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여

피해의 범위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사법상 손해의 객체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대상을 독일 환경책임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물건이나 우리의 구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의 생명,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보호대상인 수질, 대기, 토양, 동·식물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이 규정이 제정당시부터 피해내용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한정하여

사법상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지침법인 공법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법상 피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독일과 달리 공법상 환경손해에 대한 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상 환경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환경책임법을 제정해야하고 나아가 공법상 환경분쟁해결을 위해서도

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사법상 권리구제법인 환경책임법 외에 공법상 손해에 대한

법률로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 USchadG)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환경손해(Umweltschaden)란

“연방자연보호법 제19조의 자연적 생활공간과 종(種)에 대한 침해,

수자원관리법 제90조의 물(Gewässer)에 대한 침해,

연방토양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말하는 토양기능의 훼손에 의한 토양의 침해를 말하며,

이 경우 토양기능의 훼손이란 물질, 제조물, 생물 또는 미생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표, 지중, 지하에 반입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손해를 공법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1조는 이법이 다른 법률과 관계에서 보충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법률은 환경손해의 방지와 회복에 대한 연방이나 각 주의 법령이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제정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