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환경쟁송의 특수성과 일반 행정쟁송과의 관계

환경쟁송의 특수성과 일반 행정쟁송과의 관계

환경분쟁은 분쟁대상인 환경이익이 다른 이익에 비해 공익성과 객관적 이익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어야 할 만큼 특수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환경쟁송을 위한 특별한 쟁송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 처분성, 소송의 종류, 제소기간 등의 요건은

모두 일반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에 대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법상 민중소송을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중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다.

결국 일반적인 행정쟁송에서 요구되는 소송요건은 환경쟁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한편, 판례는 헌법 제35조가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주관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쟁송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환경보호와 환경권의 보장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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