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행정쟁송에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행정쟁송에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먼저, 청문절차에 위반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이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는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문절차를 거쳤으나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국민권익 위원회)는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문주재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분 여부나 처분의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locki.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