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경호무도교육 시간의 부족

경호무도교육 시간의 부족

경비업법상 신임교육 28시간 중 경호무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호신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10.7%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비지도사의 경우 총 44시간 중 체포․호신술 시간은 3시간으로 6.8%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위기상황발생 시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교육구조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호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 등에 종사하는 민간경호원의 신임교육 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해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실정으로서

이는 곧 경호무도교육이 차지하는 교육 시간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호신술 교과목 3시간을 이수한 후 경호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 또는 경비대상 시설 침입을 기도한 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있어서 그 요건에 적합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도교육 시간이 충분히 할애되어야 한다.

참조문헌 : 토토사이트https://ptgem.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