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은 불안정한 외부의존적 수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확대와 산업집중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기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호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들을 보면 내수소비확대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신흥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등 대략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소비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내수소비 확대를 통한 공급 과잉 해소의 목적 외에도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의지는 2008년 11월에 4조위안(약 700조 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것에서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 내놓은 ‘10대 산업 진흥계획’과 동년 12월에 내놓은 ‘내수확대 8대정책’에

산업별 지원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10대 산업 진흥계획’은 섬유, 철강, 자동차, 선박 등 10대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내수확대 8대 정책’은 주로 가전과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향(下鄕)정책과

이구환신(以舊換新)정책을 통해 소비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하겠다.

참조문헌 : 파워볼게임사이트https://chisapp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