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디지털 저장매체의 집적도와 프라이버시 민감성의 정도

디지털 저장매체의 집적도와 프라이버시 민감성의 정도

주거에 대한 수색과 노상에서 개인이 소지한 가방에 대한 수색은 비록 개인에 속한것들이기는 하지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본권의 침해성이 전자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민감성에 따라 데이터를 사생활에 관한 주요 핵심 데이터, 비밀데이터,

공유된 기밀 데이터, 제한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접근제한이 없는 데이터로 구분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에는 위와 같이 분류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저장매체의 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는 유체물

또는 주거의 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비해 훨씬 크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은 데이터 처리량의 증가와

저장매체 집적도의 향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글로벌 데이터 처리량은 2018년 33제타바이트에서 2025년 175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50억명 이상의 인구가 매일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며 이 수는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75%에 달하는 60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2025년이면 데이터에 연결된 사람 한 명이 18초당 1번꼴로 데이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현재도 그렇지만 개인의 일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디지털 저장매체와 클라우드에 저장될 것이다.

우리가 통상 개인 컴퓨터에 사용하는 1테라바이트 드라이브에는 소설책 500만권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약 400만권의 도서를 저장하고도 남는 크기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생활에 관한 주요 핵심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간섭이 배제되거나 가장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집적도 향상과 데이터 처리량의 증가는 수색의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행에 사용된 칼을 찾기 위해 용의자의 집을 수색하고 칼을 압수하는 것’,

‘범행에 사용된 칼을 찾기 위해 서울시 모든 집을 수색하고 칼을 압수하는 것’,

‘문서파일을 압수하기 위해 1.4메가바이트 플로피디스크를 탐색하는 것’,

‘문서파일을 압수하기 위해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는 것’을 각각 비교해 보면

압수가 필요한 증거의 양은 고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색의 양과 범위만이 변화하게 된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거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압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압수 대상이 아닌 데이터 영역에 대한 열람을 어떻게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이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압수의 양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며 수색의 범위 설정과 수색 방법의 적정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조문헌 : 바카라안전사이트https://ewha-start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