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고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고려

첫째, 은행법 개정안 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를 고려할 때 사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영업범위가 달라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내생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설정한 감독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는 사업 영역을

여전히 사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전자금융거래는 관련법 상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거래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Lydian Private Bank 및 Charles Schwab Bank처럼

영업전략 상 물리적 지점을 필요로 할 경우에도 영업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정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게 사전적인 영업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하기에는 상품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구매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서 구매 결정전에 비대면보다는 대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전적 제약은 인터넷전문 은행의 성과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편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지점의 유무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차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지나친 정책적 강조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화 사례와

국내 은행산업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

NetBank, NextBank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격경쟁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다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예대금리차를 맞추기 위해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게 되고, 이로 인한 대손비용 급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ATM 이용, 자금이체,

계좌유지 등이 거의 무료이며, 송금 등에 대한 수수료도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도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가격 절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유치를 위해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금리 및 수수료 경쟁 속에서 기존 은행들의 수익기반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기반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rles Schwab Bank와 Jibun Bank처럼 모기업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내 비금융주력자 중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향후에 지분을 50%까지 확대한다는 전제 하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6년 6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은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금융주력자는 10%의 지분과 4%의 의결권에 그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각 컨소시엄 참여자들은 은행법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간 분쟁 등

각종 시나리오 등을 살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sdec.co.kr/?p=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