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의 목적 및 사업 내용, 임원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비재무정보의 공개 의무는 없다.

물론 사업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수단이므로,

비재무정보는 자율적 공시의 대상이라거나 기업 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 기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홍일표 의원, 이언주 의원, 민병두 의원, 전재수 의원이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에 대한 내용을 환경과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홍일표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은 환경, 안전, 부패방지, 일・가정 양립 등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문구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과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재수 의원안은 홍일표 의원안 또는 이언주 의원안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윤리경영,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민병두 의원안에서는 기부금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물론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근로조건과 같이 위 법안들에서 사업보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들은 환경기술산업법(환경정보 공개제도), 「고용정책기본법」,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는 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해당된다.

또한 4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기후 및 환경 분야 항목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만 살펴보더라도, 공개 항목이 기존의 환경기술산업법상 환경정보 공개와 유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TCFD 권고안 및 주요국의 공개 항목을 고려하여,

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②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③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조직 현황 및 전략,

④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기후변화대응 활동 및 주요 성과 등을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사업보고서 내 비재무정보의 공시 의무화 대신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가능성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 기업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만큼

사업보고서보다는 기후・환경정보의 공개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고서 양식이나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 및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거짓이거나 부실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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